인도 최고 법원, 암호화폐 금지법과 관련한 청문회 진행중

인도 현지 암호화폐 미디어 크립토카눈의 보도에 따르면, 인도 최고법원에서 인도 중앙은행(RBI)가 제출했던 암호화폐 금지 법안의 심의와 관련한 청문회가 진행중이라 전했다. 해당 소식에 의거하면, 이날 청문회에 참석한 아심 수드 인도 인터넷 및 이동통신협회 법률 고문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인도 외환관리법의 규제가 적용된다면, 이로 인해 입출금 서비스의 제공에 차질이나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에 인도 최고법원은, "입출금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규제 당국의 승인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밝혔고, 인도 중앙은행의 암호화폐 금지령의 합법성에 대하여, 해당 청문회의 참석자들은,"인도 중앙은행은 '은행규제법'이 규정하고 있는 권력 그 이상을 행사 할 수 없으며, 어떤 경제활동에 대한 금지나 규제 및 제제 압박은 입법 기구를 통해서 결정 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서 인도 중앙은행이 지난해 4월 6일 현지 은행에 선포했던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 금지령은 불법적인 행위이다"라고 주장했으며, "정확한 법규 없이 인도 중앙은행이 금지령을 내리고 이를 시행한다는 것은 분명한 권력남용이다"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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